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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트위터 인수 철회’ 폭탄 던지고 딴청만…법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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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한예솔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2-07-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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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만에 인수 방침 철회…트위터, 법적 대응머스크, 콘퍼런스서 화성 정착·출산 등 말 돌려美 전문가들 “트위터에 유리…장기화 가능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AFP연합뉴스지난 4월 말 갑작스럽게 트위터 인수 방침을 발표했던 일론 머스크(51)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두 달여 만에 또 갑자기 일방적으로 인수 철회를 발표하면서 트위터와 세계 IT(정보통신) 업계에 충격을 줬다. 트위터가 법적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계약 파기 직후 열린 콘퍼런스에서 머스크는 이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고 화성 정착, 출산율 제고 등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놔 재차 논란을 일으켰다.◆머스크, 일방적 계약 파기…트위터 “소송 승리 확신”머스크가 8일(현지시간) 계약 파기를 선언한 트위터 인수 계약은 440억달러(약 57조2000억원)규모다.머스크는 이날 인수 계약 조건의 중대한 위반을 사유로 들면서 인수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트위터에 발송했다. 그는 가짜 계정 현황 제공과 관련한 계약상의 의무를 트위터가 준수하지 않았고, 직원 해고 등 영업 행위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파기의 책임을 트위터에 돌렸다.그러자 트위터는 머스크의 파기 선언에 반발하면서 인수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브렛 테일러 이사회 의장은 “머스크와 합의한 가격과 조건으로 거래를 종료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인수 합의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가 (소송에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트위터 본사. AFP연합뉴스머스크와 트위터가 4월 체결한 인수 계약서에 따르면 어느 쪽이든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10억 달러(약 1조2950억원)를 내게 돼 있다.로이터 통신은 머스크가 인수자금 조달에 실패하거나 규제 당국이 인수를 막았을 때 위약금을 내야하는데 머스크가 스스로 파기 선언을 할 경우 위약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오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법적 다툼이 트위터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툴레인 법학대학원의 기업 지배구조 교수 앤 립턴은 “인수 합의는 중간에 그만두기가 대단히 어렵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트위터가 스팸 계정 수치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머스크가 내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하려면 트위터가 자사 수익 잠재력에 장기적인 여파가 있을 정도의 거짓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머스크가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 사안이 법정으로 간다면 트위터가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버클리 법률기업센터의 애덤 스털링 소장은 트위터가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가진 반면 머스크는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지적했다. 스털링 소장은 “머스크는 처음에는 봇(스팸 발송 자동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췄고 회사 실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가능한 모든 근거를 다 내던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양자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남겨뒀다. 립턴 교수는 트위터가 소송을 피하기 위해 인수 가격을 소폭 조정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머스크는 거래 중단이나 아주 극적인 가격 조정을 원할 것으로 보여, 지금으로선 합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립턴 교수는 덧붙였다.



미국 뉴욕의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한 전광판에 트위터 로고가 표시되고 있다. AP연합뉴스◆계약 파기 언급 않고 딴 소리만 한 머스크머스크의 계약 파기 발표 직후 IT업계 거물들이 대거 참석하는 콘퍼런스가 열렸다. 머스크는 이 자리에서 계약 파기에 대한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늘어놔 또 한 번 업계와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이날 머스크는 미국 아이다호주 휴양지 선 밸리에서 열린 ‘앨런&코 콘퍼런스’(선 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선 밸리 콘퍼런스는 미국 투자은행 앨런&컴퍼니가 1983년부터 선 밸리에서 주최해온 국제 비즈니스 회의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미디어와 IT 업계의 거물이 주요 초청 대상자여서 ‘억만장자 사교클럽’으로도 불린다.일찌감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트위터의 대우나 트위터의 고객 데이터 공유 방식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온 그는 이 자리에서도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하긴 했지만 계약 파기에 대한 내용에는 함구해 참석자들을 실망시켰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스페이스X의 팔콘9 로켓이 케이프 커래버럴의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AP연합뉴스대신 그는 자신의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표방하는 목표인 ‘화성 이주’에 대해 열변하며 자신의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고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최근 쌍둥이를 낳은 머스크는 콘퍼런스 참석자들에게 출산율 제고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력히 설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자신이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의 임원 시본 질리스(36)와의 비밀연애를 통해 최근 쌍둥이를 얻었다. 이로써 2008년 첫 결혼 이후 만난 여성들과 사이에서 모두 9명의 자녀를 두게 됐다.로이터는 “트위터의 파라그 아그라왈 CEO와 네드 세갈 최고재무책임자(CFO) 역시 이번 콘퍼런스에 자리했는데, 머스크의 (계약 파기) 선언에 불편함을 느꼈을 2명의 참석자”라고 보도했다.



파라크 아그라왈 트위터 CEO. AFP연합뉴스트위터에서 스팸 발송에 악용되는 프로그램인 ‘스팸 봇’ 금지를 주장했던 머스크가 스팸 봇을 옹호한 아그라왈에게 인분 모양 이모티콘을 보낸 게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공개 메시지였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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